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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에서 교환 가능하며, 택배·우편 수령도 허용된다. 외국인 여행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을 공개하며 데이터·기술·확산·생태계 4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LG전자, 마음AI, KT, 카이스트, 서울대 컨소시엄이 월드모델 중심 기반 기술 확보에 착수했으며, 제조·농업·국방·돌봄 등 전 영역 확산을 목표로 한다. 피지컬 AI 풀스택 국산화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계획도 포함됐다.

EU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 후 새 철강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한국의 무관세 수입쿼터는 258만 톤에서 207만 3000톤으로 19.7% 감소한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통상애로 대응반 가동, 조선·방산·재생에너지 등 전방산업과의 공급망 협력 지원, 보세공장 관리제도 강화를 통한 우회덤핑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한 쿼터 감축분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 창출을 위해 고부가·저탄소 전환 및 제조 AI 전환(M.AX)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산업은행에서 'M.AX 프런티어 프로젝트' 민관 합동간담회를 열고, 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 6개 분야에 올해 16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AI 팩토리·AI 로봇·AI 반도체를 3대 핵심축으로 제조업 전반에 AX를 적용·확산하며 M.AX 얼라이언스(1,500여 개 기업·기관 참여)를 통해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 제1호 M.AX 투자 프로젝트로 LS전선의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공장 증설이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kWh당 29.4원(9.1%) 인하되고, 초급속충전기(200kW 이상)는 kWh당 45.9원(약 13.2%) 인상되며, 요금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된다. 향후 계시별 전기요금과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체계 추가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을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노사정이 2024년 12월 30일 합의·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위법 적발 사업장에는 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자체 개선 의지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2027~2031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며,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폐교 활용 규제 개선(연간 120억 원 지원)도 포함된다.

2026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단기 육아휴직 도입, 난임치료휴가 급여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췌장장애 유형 신설, 청년미래센터 전국 17개 시도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치도 시행된다. 임금·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고 도산대지급금 지원 범위도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한국의 2026년 6월 수출이 1022억 5000만 달러로 월간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해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4번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99.5% 증가한 448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 달러를 넘었으며, 무역수지는 361억 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수출은 49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최저임금의 118%)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 인건비를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업무대행수당 신설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의 별도 편성도 허용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61곳 청년마을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2030년까지 4000곳 확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2000명, 월 234만 원) 등 청년 농촌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6년 6월 기준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며, 지방 소멸위험지수는 0.53로 주의단계에 해당한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월 둘째 주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3월~11월 연중 운영하고 체험·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가 2026~2030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하여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로 통합 운영하고, 검진기관 선택권을 학생·학부모에게 부여한다. 생성형 AI 기반 개인 맞춤형 검진 결과 설명 및 AI 건강코칭 서비스 구축을 포함한 AI 활용 체계를 단계별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동복댐(30만 톤), 주암댐·장흥댐(15만 톤), 보성강댐(10만 톤), 나주댐(10만 톤) 등 복수의 수자원을 조합해 공급하며, 광주제1하수처리장 하수재이용수 30만 톤도 추가 확보된다. 김성환 장관은 이를 '메가프로젝트' 이행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수급 여건 개선으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제 시행 기간 중 월 16만 90배럴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81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가 자율 참여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 에너지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대포폰 근절을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통3사·알뜰폰사의 모든 채널에 안면인증 시스템을 적용하며, 대체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이 제공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11월부터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앰코 등 3사가 서남권에 총 896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와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는 470조 원으로 반도체 메모리 메인팹 2기와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삼성전자는 425조 원으로 반도체 메모리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앰코는 1조 원으로 광주에 첨단 패키징팹을 증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비용 최대 100% 지원, 메가특구 지정 등 총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원인과 관계없이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의 제3자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최초 등록 후 10년 이내 전기차에 적용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3곳이 담당하며, 연간 총보험료 60억 원 중 정부가 2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여 제작·수입사가 분담한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4대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역할을 확대하고, 은행권 대출 4조 3000억 원 규모 확대·미소금융 150억 원 확대 등 금융·세제·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3000개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7월 1일 0시부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고, 천연가스 위기경보('주의')는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어 한국향 유조선 7척 중 6척이 통과하는 등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 및 석유화학제품 매점매석 금지 규정은 당분간 유지하며, 비축유 스와프 등 일부 비상 수급 조치는 6월 30일 종료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결과 충북 청주,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충북 보은, 강원 인제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총 사업비 9336억 원 중 민간투자는 7875억 원이며, 항공·우주, AI 데이터센터, 수열에너지 기반 RE100 등 미래 전략산업을 포함한다. 선정 사업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아동·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가족·여성·장애인, 전국민 대상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교육 확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단기 육아휴직 신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7개→11개 앱),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가 포함된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조건은 각 제도 담당 부처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기도는 해당 3곳을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공급 확대도 병행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수부는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한 바 있다.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조치다.

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돌봄·육아, 디지털 서비스, 안전·건강,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등 40개 대표 정책이 순차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AI 정부24 정식 개통,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등이 포함된다. 암표 부정거래 전면 금지 및 CEO 개인정보 보호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등 의무·처벌 분야도 변경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각 부처에 기업 투자 활동 지원을 당부했다. 호남 지역이 전력·용수·토지 여건을 갖춰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지로 선정됐으며, AI 열풍에 따른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미사용 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1일부터 농촌관광 자원 이용과 대중교통 할인을 연계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대상 지역을 기존 33개 시·군에서 8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고속·시외버스 최대 40% 할인 및 인구감소지역행 열차 운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시간권 외에 유효기간 60일 이내 수량권(1회·3회·5회)을 신규 도입했다.

파크골프가 5060 이상 연령대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등록 회원 수가 2022년 10만 6505명에서 2025년 22만 975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파크골프장 수도 2019년 226개에서 2025년 5월 기준 423개로 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6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파크골프장을 정식 체육시설에 포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를 삼각축으로 한 초격차 산업강국 전략을 발표했다. 서남권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한 반도체 공급역량 확보와 전국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해 기업 투자 발표를 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팹(4기) 건설, 충청권에 81조 원 투자 HBM 패키징 거점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SK·GS·네이버와 협력해 8.4GW(550조 원)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현대차 그룹 투자를 마중물로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3S+1F 전략', AI 로봇 '3M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에 20조 원을 투자해 경제적 부가가치 100조 원 이상을 창출하는 '제조AI 2030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과제로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제조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역산단별 M.AX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하며 전문인력 3만 명 양성과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연계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