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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3

교육부가 2027~2031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며,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폐교 활용 규제 개선(연간 120억 원 지원)도 포함된다.

중요도 근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 태양광 설비 설치, 연간 120억 원 폐교 활용 지원 등 구체적 예산과 일정이 명시된 중요 정책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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