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그널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7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시작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를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협력 체계는 공급망 최적화, 민간 투자 촉진, 인허가 간소화, 규모의 경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 3국은 협력 대상국들의 에너지 수요 충족과 핵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부터 전국 임산부 16만 명에게 24만 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4만 8000원(20%)이며 나머지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품목은 기존 35개에서 55개로 확대됐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또는 임신부가 대상이며 이달 20일부터 에코이몰에서 주문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AI 기반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25만 개 중소기업의 성장·재무 위기를 조기 탐지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AI가 재무·금융정보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 4단계 위기경보지수를 제공하며, 컨설팅·융자·R&D·채무조정까지 연계 지원한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지방투자보조금 확대 및 전문 외국인력(E-7) 체류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세청이 8일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에 착수했다. 실태확인원 5,500명을 채용해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의 사전 단계로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한다.

한화·현대차·삼성·SK 등 6개 주요 그룹이 영남권 반도체·AI 데이터센터·우주항공·피지컬AI 등에 312조 원 규모 투자 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을 발표해 부산 전력반도체 클러스터, 울산 1GW 메가 AI 데이터센터, 구미-포항-대구-창원 첨단로봇 초혁신벨트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허브를 조성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완성할 계획이다.

한화·현대차·삼성·SK·두산·LG 등 주요 그룹이 영남권 첨단산업에 총 312조 원 투자를 발표하고 중앙·지방정부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소부장 혁신거점, 영남권 2GW AI 데이터센터, 첨단로봇 초혁신벨트 조성 등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허브를 조성하고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완성하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도 함께 공개됐다.

삼성(140조), SK하이닉스(100조), 셀트리온(2조), AI데이터센터(약 150조) 등 충청권에 총 392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재정·금융·규제·기술·세제·인력·인프라 7개 정책 패키지와 '충전대 TF'를 통해 투자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부품, 바이오 4대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운영도 추진된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공동 개발한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 시제품을 최초 공개했다. 무인전투기·무인정찰기 적용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국내 최초 장수명 항공 엔진으로 내열소재·부품 및 열차폐 코팅 기술을 국내 기술로 확보했다. 방사청은 2028년 본사업 착수를 거쳐 2041년까지 차세대 유인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적용할 계획이다.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기간 동안, 벡스코에 대한민국관(K-Heritage House)을 운영해 35개 기관이 45개 전시·체험부스를 선보인다. 부산 전역에서 영화제, 전통공연, 국가유산 야행, 세계유산 필드트립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국내외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공군 일반병 선발이 블라인드 공개 추첨 방식으로 개편된다. 통신 3사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제공되며, 생성형 AI를 적용한 'AI 정부24'가 12월 정식 개통한다.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성폭력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 과태료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발송되며 올해 11월 시범운영 예정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은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해외 피싱 조직 강제 송환 시 피해자에게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선제 발송하는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SNS·온라인 커뮤니티는 자율 운영정책 수립 및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담하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게재자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 확정 판결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광고 등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최근 3년 수난사고 분석 결과 7월 월평균 2587건으로 연중 최다 발생한다고 밝히며, 침수·물놀이·급류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 275곳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위험지역 출입 통제, 구명조끼 착용 안내, 대피 유도 등 현장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소방청은 음주 후 입수·야간 물놀이 자제,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 지역 접근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1문1답 형식으로 설명하며, 이 제도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이 기준이며 수술·골절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기존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은 뒤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숨은보험금 3조 2470억 원(80만 건)을 소비자에게 환급했으며, 올해 10조 3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이달부터 보험계약자 등에게 집중 안내를 시작한다. 우편·모바일 전자고지·유선 등 다채널 안내와 함께 비대면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대상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조회·청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하며, 최소 1만5000㎞ 실증 주행, 원격관제 실시간 모니터링,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UNECE의 ADS 국제기준 용어체계를 일부 반영했으며, 국토부는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7일부터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내 농지 직거래 플랫폼이 본격 운영되어 개인 매물과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한 곳에서 확인·거래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지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환매요율 고정금리 3%→2% 인하(농업인당 약 1,900만 원 부담 경감), 청년 농업인 선임대후매도 사업 지원 확대 등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한다. 송미령 장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K-AI반도체 기술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센터는 국산 AI반도체(NPU)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 상담, 기술 컨설팅, 시험·검증, SW 최적화, 우수사례 홍보,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피지컬 AI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피지컬 AI 현장의 국산 AI반도체 수요 발굴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2차 할인권 약 205만 장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과 앱을 통해 배포한다. 1인 2매씩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자동 지급되며 선착순으로 결제 시 사용 가능하다. 1차 배포 직후 1주간 매출액은 배포 직전 대비 47.9% 증가한 159억 원을 기록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특정범죄 전자발찌 부착자가 스토킹·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관찰관·경찰이 합동 출동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2024년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법무부-경찰 간 정보 미공유로 피해자 접근 차단에 실패한 문제를 계기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6월 23일 시스템 연결을 완료하고 2주간 전국 합동 모의훈련을 거쳐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 기부(3억 원)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40명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는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해 주행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는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IBK기업은행의 기탁금 2억 5000만 원을 재원으로 전국 쪽방주민에게 에어컨 40대·선풍기 1610대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별도 전기요금 지원이 없는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5개 쪽방촌에 1인당 최대 12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돈의동 쪽방촌 방문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정부의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질병관리청은 체감온도 38℃ 이상 시 전체 사망 위험이 1.16배,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1.14배 증가한다는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 취약집단 대상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개발해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포스터 형태로 시도·시군구·보건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L.E.A.P. 전략 기반 4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지원센터를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하고, 정책펀드 규모를 2024년 510억 원에서 2027년 10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수출 패키지 모델 육성, 스마트공장 확대, 규제개선 신청제 도입 등 글로벌 푸드테크 경쟁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 외환시장이 7월 6일부터 24시간 개장되어 기존 오전 9시~새벽 2시에서 월요일 오전 6시~토요일 오전 6시로 거래 시간이 확대되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는 하나은행 딜링룸을 방문해 수출입기업 환리스크 대응과 자본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역외원화결제시스템 등 추가 외환시장 개혁 조치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 신청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재무상담, 금융권 재무상담, 온라인 재무상담 중 선택 가능하며, 상담 완료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p를 별도 증빙 없이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재무진단 후 진행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을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만 제3자 전송요구권이 적용되고 있으며,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천진우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가 나노-자기유전학(Magnetogenetics) 기술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3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해당 연구 성과는 2021년 네이처 머티리얼스, 2024년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됐다. 7일 '2026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에서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케이-축구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성 FIFA 분과위원회 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며, 케이-축구 거버넌스·유소년 선수 육성·첨단 기술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하는 한시적 기구로 운영된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제기된 한국 축구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목적으로 설립된다.

2026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단기 육아휴직 신설, 난임치료휴가급여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된다.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췌장장애 등록 신설, 청년미래센터 전국 17개 시도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치가 시행된다. 임금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고, 도산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