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4대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역할을 확대하고, 은행권 대출 4조 3000억 원 규모 확대·미소금융 150억 원 확대 등 금융·세제·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3000개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요도 근거
2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종합계획으로 은행권 대출 4조 3000억 원 규모 확대,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2500억→3500억 원 확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등 구체적 재정 수치와 입법 계획이 명시된 정부 발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