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돌봄·육아, 디지털 서비스, 안전·건강,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등 40개 대표 정책이 순차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AI 정부24 정식 개통,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등이 포함된다. 암표 부정거래 전면 금지 및 CEO 개인정보 보호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등 의무·처벌 분야도 변경된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5월 18일~6월 7일) 이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신용데이터의 16만 사업자 홈택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5% 이상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 지원금은 총 6조 1000억 원 규모이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한다. 18일 자정 기준 804만 4281명(22.4%)이 신청해 2조 3743억 원이 지급됐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주유소 등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