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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d·#317·2026. 06. 30. 17:01
중요도2

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돌봄·육아, 디지털 서비스, 안전·건강,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등 40개 대표 정책이 순차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AI 정부24 정식 개통,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등이 포함된다. 암표 부정거래 전면 금지 및 CEO 개인정보 보호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등 의무·처벌 분야도 변경된다.

중요도 근거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40개 대표 정책을 안내하는 정기 반기 정책 변화 안내 발간으로, 새로운 단일 대형 정책 발표가 아닌 기존 확정 정책들의 일정 정리 성격이다.

직접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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