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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대포폰 근절을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통3사·알뜰폰사의 모든 채널에 안면인증 시스템을 적용하며, 대체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이 제공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11월부터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할 계획이다.

중요도 근거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알뜰폰사 전체 채널을 대상으로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 일정(7월~11월)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한 정부 주요 정책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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