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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을 기존 3% 이상에서 1% 이상 절감으로 완화하고, 최대 120원/kWh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7~8월 평일 오후 5~8시 절감 시 1kWh당 500원, 9~10월 주말·공휴일 낮시간 스마트가전 사용 시 100원 캐시백을 시범 운영한다. 전기차 이용자 대상 주말·공휴일 낮시간 충전 요금 할인 및 플러스디알 제도도 병행 추진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국가연구소로 서울대(피지컬AI 로보틱스), 성균관대(지능화 에너지 솔루션), 국립창원대(SMR² 플랫폼), 충남대(테라노스틱스 융합) 4곳을 선정하고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연구소는 연간 100억 원씩 10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받으며, 한국연구재단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여행 전문가 100인이 추천한 100개 주제별 명소 후보를 공개하고, 내달 10일까지 국민 투표로 대한민국 관광명소 1만 개를 선정하는 '100X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투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투표 횟수에 제한이 없다. 선정된 1만 개 명소는 이후 도장 깨기 행사,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등으로 지속 알릴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청년·부부 대상 가족관계·소통 교육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향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가족센터 교육 주간 운영, 정부24 통합 페이지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된다.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을 시행해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의 경우 50% 이상,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100% 반영이 금지된다. 은행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통제기준에 해당 의무를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서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출시했다. 금리는 5.9%~15.27%이며, 최고 금리는 기존 16.51%에서 15.27%로 1.24%p 인하됐다.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 및 은행·카드·캐피탈업권으로 취급 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5월 18일~6월 7일) 이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신용데이터의 16만 사업자 홈택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5% 이상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 지원금은 총 6조 1000억 원 규모이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을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9년 착공·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7월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물량을 4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등 9개 기관과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돼 농정 범위가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산업(전후방 산업 포함)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농산업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한다. 이번 개정으로 농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술개발,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에서 농산업 육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 원 규모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7차 석유 최고가격은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하며, 전기·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한다. AI·녹색 대전환에 대응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략회의에서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 도입, 한국형 인큐텔 설립, 신안보 특별법 제정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AI·드론·사이버 안보·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 보유 민간 혁신기업의 안보산업 생태계 진입 지원이 핵심 방향이다.

산업통상부가 27일부터 적용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공급가격 상한이 설정되며, 미국-이란 종전 MOU 합의 이후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결정이다. 정부는 범부처 시장점검단을 통해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 인하 지연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공식 로고를 공개했다. 로고는 김구 선생 초상과 한글 '김구', 숫자 '150'을 결합했으며 슬로건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를 반영했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민관합동 TF 네 차례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대한항공은 12월 17일 통합항공사 출범을 목표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2024년 12월 해외 경쟁당국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국방부가 무인전투체계 강군 전환을 위한 '국방 드론·대(對)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근거리정찰·소형자폭드론 2만 대 이상 확보와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 전력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추진한다. 드론작전사령부를 국방부 직속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고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하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드론·로봇, 국방 AI·반도체,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양자통신을 전략분야로 지정하고, 한국형 인큐텔 설립 및 5년간 최대 10조 원 투자재원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우주항공청이 OTA형 연구개발, 신속 조달체계, 특별법 제정 등을 공동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베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북 봉화·안동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베트남 관광객 유치용 신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13세기 베트남 리(李) 왕조 이용상 왕자가 봉화에 정착한 800년 인연을 콘텐츠로 활용하며, 한국관광공사·경상북도·봉화군과 함께 베트남 현지 여행사·방송 등을 초청한 팸투어를 29~30일 실시한다. 핵심 관광 축은 봉화 '케이-베트남 밸리', 영주 부석사, 안동 하회마을이다.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이 2021년 12월 개통 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선정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서해랑은 바다 위 구간만 2㎞로 국내 최장 길이이며, 전곡항과 제부도를 10분에 연결한다. 서해랑길과 경기둘레길 화성시 구간인 '황금해안길'이 6월 25일 임시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26년 상반기 한국 영화계에서 '왕과 사는 남자'(1689만 관객), '군체'(500만), '살목지'(324만) 등 흥행작이 나왔지만 연간 극장 관객 수는 팬데믹 이전의 절반인 1억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고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하는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MZ세대 설문에서 영화관 기피 이유로 '볼 만한 영화 감소'(38.9%), '티켓 가격 부담'(30.8%)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 6000억 원을 투자하고 진찰료·수술·응급·소아·분만 분야 보상을 강화하며,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분야는 단계적으로 조정해 연 2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 올해 12월부터 순차 시행 예정이며 일부 항목은 3분기부터 먼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의 리스·렌트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중량을 60㎏에서 120㎏으로 확대하고,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4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이며, 이후 연도별로 감소하는 구조다. AI 중점학교를 현재 1000개교에서 2028년 2000개교까지 확대하고 정보교과 교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5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피해영상물 탐지·삭제·차단 및 피해자 보호 전 과정에 활용한다. 세 기관은 AI 탐지모델 공유,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절차 연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 투자를 영남·충청·강원·제주·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청사진을 국민에게 곧 보고할 예정이며, 지방 발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과감한 물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지식재산처가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공공연의 규제 합리화, 민간기업 인센티브 확대, 직무발명 상생 인프라 조성의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 조선협력투자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25일 체결됐다. 한미전략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참여해 '한미 조선협력투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정보교류, 사업기회 발굴, 정책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며 수출입은행이 간사를 맡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소상공인 오디션' 선정식을 열고 수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선정 기업에는 수출 전략 수립부터 해외 인증·상품 현지화·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 지원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649개사가 지원해 6.49대 1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분야별로 푸드 49개사, 생활용품 26개사, 뷰티 19개사, 패션 6개사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시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이며,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감면율 최소 하한을 6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하여 채무조정 신청 전 사해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채무자 재산정보의 일괄 확보가 가능해졌다. 사해행위 등 의심 사례 확인 시 약정 해지, 채무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유엔 참전용사 보훈 외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군 공로자 3명에 대해 충무무공훈장 및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전력수급 대책 회의'를 열고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인 98.8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 공급능력은 전년 대비 2GW 증가한 107GW를 확보하며, 7월 29일~9월 18일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완화 및 취약계층 감면 한도 월 2만 원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