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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을 기존 3% 이상에서 1% 이상 절감으로 완화하고, 최대 120원/kWh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7~8월 평일 오후 5~8시 절감 시 1kWh당 500원, 9~10월 주말·공휴일 낮시간 스마트가전 사용 시 100원 캐시백을 시범 운영한다. 전기차 이용자 대상 주말·공휴일 낮시간 충전 요금 할인 및 플러스디알 제도도 병행 추진한다.

중요도 근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을 3%에서 1%로 완화하고 최대 120원/kWh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 발표로,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시간대 절감 시 1kWh당 500원 캐시백 등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중요 정책 변경이나 법령 수준의 변화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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