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4
보건복지부는 2001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 6000억 원을 투자하고 진찰료·수술·응급·소아·분만 분야 보상을 강화하며,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분야는 단계적으로 조정해 연 2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 올해 12월부터 순차 시행 예정이며 일부 항목은 3분기부터 먼저 시행된다.
중요도 근거
보건복지부가 '2001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수가 개편'으로 명시한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으며, 연 3조 6000억 원 투자 및 연 2조 6000억 원 절감이라는 의료 전 분야에 걸친 구조 전환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