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의 리스·렌트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중량을 60㎏에서 120㎏으로 확대하고,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4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요도 근거
국토교통부가 규제 합리화 TF 2차 회의에서 현장규제 14건 개선과제를 공식 채택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4개 분과·위원 9인 체제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발표함.
직접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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