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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와 별도 편성 가능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도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해 1회 4만 3850원으로 가격을 표준화했으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기존 의료기관별 평균 약 11만 원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동일한 금액으로 통일되고, 이용 횟수는 주 2회·연 15회로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한 것으로, 3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kWh당 29.4원(9.1%) 인하되고, 초급속 충전기(200kW 이상)는 45.9원(13.2%) 인상된다. 향후 계시별 전기요금과 연동하는 충전요금 체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을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며,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위법 적발 시 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및 '워라밸+4.5 프로젝트'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7~2031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폐교 활용 사업에 연간 12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며 비수도권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을 가속화한다.

성평등가족부가 7월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 500여 곳에서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지원 서비스를 순차 시작한다. 수동 지급기 300대를 7월 6일부터, IoT 기능을 갖춘 자동 지급기 400대를 7월 20일부터 설치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향후 별도 웹페이지를 구축해 지도 검색으로 가까운 이용 시설과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경찰청은 전남 영광군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착취 사건을 계기로 전국 염전 765곳 대상 자가진단·불시감독 등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위법 사업장에는 형사입건·허가취소·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와 사업주 교육도 병행한다. 기존 이주노동자 대상 고용노동부-경찰청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 운영한다.

교육부가 초3~4, 중1, 고1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초중고 10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체 초·중·고로 확대하며, 2028년까지 AI 기반 도서검색 기능을 도서관 플랫폼에 도입한다. 법·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섬 지역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를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20% 인상하고,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을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와 섬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섬 지역 가족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 인정 시간을 1일 90분까지 확대하며,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의 부가가치세 상담 확대, 800달러 이하 면세품 우편·택배 교환 간소화,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및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확대 등 소상공인 세제 지원이 시행된다. 정부는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을 4분기부터 추진하고, 15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업 AI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제조업 AI 대전환을 통해 약 100조 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제조공정 자동화·AI 기반 품질검사·휴머노이드·자율주행차 등 AI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K-Tech Pass에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두 가지 신규 트랙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정성평가형은 정량(65점)·정성(35점)·가점(10점)을 병합 적용하며 중소·중견기업에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연계형은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우주항공청의 석학유치사업 선정자에게 별도 정량 요건 없이 테크패스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 요건을 면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첫 행보로 AI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공공 AI 서비스 체감과 피지컬 AI 산업현장 확산, 공공데이터 개방 등 AI 대전환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장마철 취약시설 집중 관리 및 국민 대피체계 점검을 행안부·기후부·산림청·기상청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6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상승 및 석유류 상승세로 3.2%를 기록했으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물가를 0.4%p 완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1조 원 규모 재정투입, 신선란 2억 개 추가 수입, 할당관세 확대 등을 통해 가격상승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서남권 반도체 팹 투자 계획에 맞춰 지역 반도체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기업·대학을 반도체 공동훈련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통해 현장 실무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반도체 기업·한국폴리텍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중심 인력양성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 광고 삭제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체없이' 삭제 기준을 '삭제 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변경해 입원·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의 단순 실수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반면 고의적인 허위·미끼매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해 제재를 유지한다.

OECD가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며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저출생·고령화 및 지역경제 격차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을 위해 연금개혁, 부동산 보유세 전환, 단일 법인세율 전환, 평생학습 촉진 등을 정책 권고로 제안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지역 집중 투자,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등도 권고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 관련 에너지 수급·물가·금융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6월 수출이 역대 최초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나 소비자물가는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은행권을 통해 5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새도약 기금으로 5000억 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했다고 보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 26척 중 24척이 귀환 완료했으며, 에너지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하향 조정되었으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전속력 추진 방침을 밝혔다. 고환율로 경영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에 14조 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및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도 논의됐다.

정부는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 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수입보험료 50% 할인, 환변동보험 공급 확대, 기술보증기금 보증비율 상향 등 금융·보험 지원이 강화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도 함께 추진된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에게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및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재정경제부는 관계기관 TF 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공급과 폐업·재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매주 TF 회의로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 중구에 전국 최초로 금융·고용·복지를 원스톱 복합지원하는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가 3일 개소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BNK부산은행, 미소금융법인 등이 입주하며 정책서민금융과 민간금융 상담을 한 공간에서 제공한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이용자 대상 전용 대출·적금상품 BNK금융사다리를 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2029년 개교·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의무복무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위험비례 규율, 사전예방 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권리구제 등 4대 전략·12대 추진과제를 담았으며, 인공지능 환경에 맞는 원칙 중심 보호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고위험군 집중점검, 조기경보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플랫폼 강화, 데이터 국외이전 네트워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상반기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한 70억 달러(잠정)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14억 5000만 달러(+41.5%), 중국 10억 1000만 달러(-6.6%), 일본 5억 8000만 달러(+5.9%) 순이며,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위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기관장 협의체 발족, 할랄 인증 컨설팅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의 6월 수출이 1022억 5000만 달러로 월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해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전 세계 4번째 기록을 세웠다. 반도체 수출은 199.5% 증가한 448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무역수지는 361억 5000만 달러 흑자로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었다. 상반기 수출은 49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 면세 구매 물품의 국내 교환 시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택배·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외국인 여행자가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을 공개하며 데이터·기술·확산·생태계 4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LG전자·마음AI·KT·카이스트·서울대 컨소시엄이 월드모델 등 3대 공통 기반 기술 확보에 착수했으며, 제조·농업·국방·돌봄 등 전 영역 확산을 목표로 한다. 피지컬 AI 풀스택 국산화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도 추진된다.

EU의 새 철강조치 시행으로 한국 무관세 수입쿼터가 기존 258만 톤에서 207만 3000톤으로 19.7%(51만 톤) 축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어 통상애로 대응반 가동, 조선·방산·재생에너지 등 전방산업과의 공급망 협력 지원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고부가·저탄소 전환과 제조 AI 전환(M.AX)을 통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M.AX 프런티어 프로젝트'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 6개 분야에 올해 16조 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500여 개 산·학·연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AI팩토리·AI로봇·AI반도체 등을 제조업 전반에 적용·확산한다. 제1호 M.AX 투자 프로젝트로 LS전선의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공장 증설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하며, 기존 의료기관별로 평균 약 11만 원으로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을 1회 4만 3850원으로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은 95%이며, 이용 횟수는 주 2회·연간 15회(특정 사유 시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유형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