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iatorBeta
← Feed·#348·2026. 07. 07. 20:57
중요도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위험비례 규율, 사전예방 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권리구제 등 4대 전략·12대 추진과제를 담았으며, 인공지능 환경에 맞는 원칙 중심 보호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고위험군 집중점검, 조기경보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플랫폼 강화, 데이터 국외이전 네트워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중요도 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7-2029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포함한 정책 청사진 수준의 발표로 법령 통과나 대형 합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테마

3 / 3

언급된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