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2
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 과태료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발송되며 올해 11월 시범운영 예정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은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해외 피싱 조직 강제 송환 시 피해자에게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선제 발송하는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중요도 근거
경찰청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추진한다는 행정 서비스 개선 발표로, 법령 제정이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정책이 아닌 서비스 편의 향상 차원의 과제 발표임.
직접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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