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을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만 제3자 전송요구권이 적용되고 있으며,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중요도 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제3자 전송요구권을 교육·고용 분야까지 공식 확대하는 중요 정책 발표에 해당한다.
직접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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