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하며, 최소 1만5000㎞ 실증 주행, 원격관제 실시간 모니터링,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UNECE의 ADS 국제기준 용어체계를 일부 반영했으며, 국토부는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요도 근거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최소 주행실적(1만5000㎞), 원격관제, 이중화 등 구체적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국토교통부가 공식 발표하고,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 계획을 함께 제시한 중요 정책 발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