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부터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공군 일반병 선발이 블라인드 공개 추첨 방식으로 개편된다. 통신 3사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제공되며, 생성형 AI를 적용한 'AI 정부24'가 12월 정식 개통한다.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성폭력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을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며,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위법 적발 시 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및 '워라밸+4.5 프로젝트'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경찰청은 전남 영광군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착취 사건을 계기로 전국 염전 765곳 대상 자가진단·불시감독 등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위법 사업장에는 형사입건·허가취소·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와 사업주 교육도 병행한다. 기존 이주노동자 대상 고용노동부-경찰청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서남권 반도체 팹 투자 계획에 맞춰 지역 반도체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기업·대학을 반도체 공동훈련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통해 현장 실무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반도체 기업·한국폴리텍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중심 인력양성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에게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및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재정경제부는 관계기관 TF 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공급과 폐업·재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매주 TF 회의로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을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노사정이 2024년 12월 30일 합의·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위법 적발 사업장에는 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자체 개선 의지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아동·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가족·여성·장애인, 전국민 대상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교육 확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단기 육아휴직 신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7개→11개 앱),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가 포함된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조건은 각 제도 담당 부처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돌봄·육아, 디지털 서비스, 안전·건강,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등 40개 대표 정책이 순차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AI 정부24 정식 개통,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등이 포함된다. 암표 부정거래 전면 금지 및 CEO 개인정보 보호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등 의무·처벌 분야도 변경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청년·부부 대상 가족관계·소통 교육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향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가족센터 교육 주간 운영, 정부24 통합 페이지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된다.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범 1년간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이 3만 6000명에서 16만 6000명으로 4배 이상 확대됐으며, 2026년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13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2026년 1분기 태양광 보급이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하고 2025년 전기차 보급 22만 1000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의결, 광주·전남 40년 만의 통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515억 원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종합 발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6월 24일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6년 만에 재가동한다. 협의체에서는 각 부처 성평등위원회 운영 현황,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과 통합적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조업시작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 정비, 재직자 훈련수당 지원 근거 신설,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확대 등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원청 사업장 439개소에 대해 하청노조 1,161개(16만40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청 사업장당 평균 교섭요구는 2.6건으로 일각의 '교섭 쓰나미'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 363개소 집중 후 4월 42개소, 5월 23개소 추가로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돌봄·생활폐기물 분야 처우개선을 논의 중이며, 지방관서 전담팀을 통해 교섭절차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약 2만 명이 대상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월 60만 원,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가 4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하고, 형사처벌과 지급액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기획조사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10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됐다. 지난달 12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도입 및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부과 제도가 시행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으로 53개 기업, 72개 아카데미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아카데미는 AI·반도체·문화콘텐츠·금융·바이오 등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미취업 청년에게 제공하며, 수도권 월 최대 30만 원, 비수도권 월 최대 5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107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청년검증단과 직무전문가 사전검토, 심사단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200만 원)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영업정지 기준은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재해율을 2030년까지 25% 감축하는 목표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농기계 사고정보를 119에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 운영,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대상 농기계 확대(4종→6종), 벌목작업 안전장비 지원 등 5대 전략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리해 가칭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 제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하며, 기상청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 이상)에 따라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를 단계별로 강력 권고한다.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시간 조정, 35℃ 이상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옥외작업 전면 중지로 세분화된다.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에 대해 6월 15일부터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280억 원 규모 재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K-뉴딜 아카데미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하여, 삼성·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이 올해 약 6800명의 청년을 교육훈련하기로 했다. 삼성(청년희망배움터), SK(Skala), 롯데(LIFT), GS(52g ReBoot Camp) 등은 업종별 특화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며,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프로그램의 90%를 비수도권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기업 모집은 5월 22일까지이며, 선정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청년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현행 1000명 이상에서 내년 500명 이상, 2029년 300명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제도 명칭을 '경력지원서비스'로 변경하고 고령자고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 과정 확대, AI 경력설계 지원, 공공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 서비스 다양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전국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청·지방정부가 합동으로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분야를 종합 점검한다. 경기도 내 106개 동 시범조사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화재위험도에 따른 3단계 본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을 주재해 4월 고용동향과 청년뉴딜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70여개 기업이 1만 2000명 규모 교육과정 개설 의향을 표명했으며, 6월 중 1호 아카데미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4월 말까지 120만 6000명을 채용해 당초 목표 119만 7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존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피해 우려 업종이 밀집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경 120억 원을 긴급 편성해 총 130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버팀이음프로젝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섬유), 대전(물류·운송), 충북(플라스틱사출·화장품), 경남(장비·금속)에 각 20억 원, 부산·제주에 각 15억 원, 경기·전북에 각 10억 원을 배정했다. 각 지자체는 생활지원, 근속장려금, 재취업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패키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하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민사 집행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회수 기간이 290일에서 158일로 단축되고, 도급 사업 구조에서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