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하며, 최소 1만5000㎞ 실증 주행, 원격관제 실시간 모니터링,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UNECE의 ADS 국제기준 용어체계를 일부 반영했으며, 국토부는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 광고 삭제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체없이' 삭제 기준을 '삭제 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변경해 입원·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의 단순 실수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반면 고의적인 허위·미끼매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해 제재를 유지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앰코 등 3사가 서남권에 총 896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와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는 470조 원으로 반도체 메모리 메인팹 2기와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삼성전자는 425조 원으로 반도체 메모리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앰코는 1조 원으로 광주에 첨단 패키징팹을 증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비용 최대 100% 지원, 메가특구 지정 등 총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결과 충북 청주,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충북 보은, 강원 인제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총 사업비 9336억 원 중 민간투자는 7875억 원이며, 항공·우주, AI 데이터센터, 수열에너지 기반 RE100 등 미래 전략산업을 포함한다. 선정 사업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지원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기도는 해당 3곳을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공급 확대도 병행 추진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돌봄·육아, 디지털 서비스, 안전·건강,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등 40개 대표 정책이 순차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AI 정부24 정식 개통,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등이 포함된다. 암표 부정거래 전면 금지 및 CEO 개인정보 보호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등 의무·처벌 분야도 변경된다.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을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9년 착공·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7월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물량을 4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등 9개 기관과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대한항공은 12월 17일 통합항공사 출범을 목표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2024년 12월 해외 경쟁당국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의 리스·렌트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중량을 60㎏에서 120㎏으로 확대하고,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4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5월 26일) 재발 방지를 위해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안전등급 D·E를 받은 전국 노후 교량 115개소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토목구조기술사회가 참여하며, 구조물 결함 유무·보수 현황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철거공사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노후 교량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일대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성남~서초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사업 규모는 판교 인근~우면산 터널 약 10.7㎞ 왕복 4차로 신설이며 추정 사업비는 약 5612억 원이다.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협상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근저당권·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등 57종 행정망 정보를 연계해 임대인·주택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으로 표시한다. 대항력 발생 시기를 '익일 0시→즉시'로 개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병행 추진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6월 19일부터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강남·서초·관악·구로·동작·영등포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3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에 따른 첫 구체적 예보 체계로, 기상청·국토교통부·서울시 데이터를 10분 단위로 통합 분석하고 대국민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여름 시범운영 성과 평가 후 연말까지 전국 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아산시를 대한민국 첫 K-AI 시티 시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원주시는 에스트래픽을 대표기관으로 현대자동차·NHN클라우드 등 7개 기관 컨소시엄이, 천안·아산시는 오케스트로를 대표기관으로 업스테이지·노타 등 11개 기관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2027년 시범도시 지정,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AI 인프라 구축·규제특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200만 원)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영업정지 기준은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으로 경기 수원시(3년간 최대 국비 160억원), 특화단지로 부산광역시·경기 성남시(각 3년간 최대 국비 80억원)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에는 경상남도와 충남 태안군이 선정되어 각 1년간 최대 국비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수원은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도시, 부산은 AI 도시관리 실증플랫폼, 성남은 고령자 헬스케어·자율주행 모빌리티 특화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하차 후 15분 이내 동일 역·동일 노선 게이트로 재탑승 시 기본운임 1550원을 면제하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운영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이며 교통카드 이용객에 한한다. 연간 약 604만 건,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민영주택 청약에서 만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10%)을 신설한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후 7년 이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가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건설·로봇 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혁신센터는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스마트건설 기술을 지방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권역별 혁신센터 확대를 통해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과 건설 AX를 촉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결과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아산시를 대한민국 첫 K-AI 시티 시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원주시는 에스트래픽을 대표기관으로 현대자동차·NHN클라우드 등 7개 기관 컨소시엄이, 천안·아산시는 오케스트로를 대표기관으로 업스테이지·노타 등 11개 기관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7월부터 기본구상 연구를 추진하고 2027년 시범도시 지정,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광주 김대중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의 본격 시작을 공식 선포했다. 이 사업은 광주 전역 500.97㎢에 자율주행차량 200대를 투입해 내년 E2E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한다. 현대자동차는 6월부터 SDV 200대를 제공하며,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에스알과 함께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련열차 시범 운행을 5월 15일부터 호남선·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련운행 구간의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조정되고, 수서역 출발·도착 KTX 운임은 10%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지역 거점국립대학 3곳을 선정해 학교당 10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과기부·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며 5극3특 전략산업과 AI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한다. 3분기 내 지원대학 확정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전국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청·지방정부가 합동으로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분야를 종합 점검한다. 경기도 내 106개 동 시범조사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화재위험도에 따른 3단계 본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만 2세 미만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가산금리를 0.3%p에서 0.15%p로 인하하고, 청년미래적금 2인 가구 소득기준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외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개선 등 세제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 시 기본요금을 차량당 연 3회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전자 지불수단 이용 차량이 대상이며,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이 예상된다고 국토부 장관이 밝혔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해 자금형성과정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현금부자,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며, 취득규모 약 3600억 원,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방침을 밝혔으며,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관리비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부 미작성·거짓 작성 시 처벌을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비리 주택관리자 제재를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방문 진단 및 에너지 성능 개선안을 제공한다. 절감량 기준 충족 시 공사비 대출 이자 4.5~5.5%를 지원하는 이자지원 사업 신청도 연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및 인기 분양단지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당첨 의심자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항목은 위장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이며 결과는 6월 말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성인 자녀 거주 요건 3년 강화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16건의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소비자가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를 월 사용료로 임차하는 방식으로, 올해 10월부터 현대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2년간 실증을 추진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 운행허가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거래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 포함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이르면 5월 말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예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자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기존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 대상 유가 구간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된다. 지급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