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6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상승 및 석유류 상승세로 3.2%를 기록했으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물가를 0.4%p 완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1조 원 규모 재정투입, 신선란 2억 개 추가 수입, 할당관세 확대 등을 통해 가격상승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 면세 구매 물품의 국내 교환 시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택배·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외국인 여행자가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에서 교환 가능하며, 택배·우편 수령도 허용된다. 외국인 여행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돌봄·육아, 디지털 서비스, 안전·건강,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등 40개 대표 정책이 순차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AI 정부24 정식 개통,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등이 포함된다. 암표 부정거래 전면 금지 및 CEO 개인정보 보호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등 의무·처벌 분야도 변경된다.

정부는 2026년 6월 24일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3월 16일~5월 15일 단속에서 5337명 적발·895명 구속·759㎏ 압수로 특별단속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는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했다. 정부는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의 국내 유치를 추진해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 개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열린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EU와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며, EU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별도 협정 체결국에만 소속 항공사의 PNR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