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1문1답 형식으로 설명하며, 이 제도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이 기준이며 수술·골절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기존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은 뒤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IBK기업은행의 기탁금 2억 5000만 원을 재원으로 전국 쪽방주민에게 에어컨 40대·선풍기 1610대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별도 전기요금 지원이 없는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5개 쪽방촌에 1인당 최대 12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돈의동 쪽방촌 방문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정부의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해 1회 4만 3850원으로 가격을 표준화했으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기존 의료기관별 평균 약 11만 원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동일한 금액으로 통일되고, 이용 횟수는 주 2회·연 15회로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한 것으로, 3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섬 지역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를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20% 인상하고,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을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와 섬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섬 지역 가족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 인정 시간을 1일 90분까지 확대하며,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K-Tech Pass에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두 가지 신규 트랙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정성평가형은 정량(65점)·정성(35점)·가점(10점)을 병합 적용하며 중소·중견기업에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연계형은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우주항공청의 석학유치사업 선정자에게 별도 정량 요건 없이 테크패스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 요건을 면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2029년 개교·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하며, 기존 의료기관별로 평균 약 11만 원으로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을 1회 4만 3850원으로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은 95%이며, 이용 횟수는 주 2회·연간 15회(특정 사유 시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유형이 신설됐다.

정부가 2026~2030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하여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로 통합 운영하고, 검진기관 선택권을 학생·학부모에게 부여한다. 생성형 AI 기반 개인 맞춤형 검진 결과 설명 및 AI 건강코칭 서비스 구축을 포함한 AI 활용 체계를 단계별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아동·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가족·여성·장애인, 전국민 대상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교육 확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단기 육아휴직 신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7개→11개 앱),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가 포함된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조건은 각 제도 담당 부처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청년·부부 대상 가족관계·소통 교육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향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가족센터 교육 주간 운영, 정부24 통합 페이지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된다.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을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9년 착공·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7월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물량을 4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등 9개 기관과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 6000억 원을 투자하고 진찰료·수술·응급·소아·분만 분야 보상을 강화하며,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분야는 단계적으로 조정해 연 2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 올해 12월부터 순차 시행 예정이며 일부 항목은 3분기부터 먼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34만 명을 대상으로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해 연 2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기존 수시안내는 가입 시점의 소득·재산 정보만 반영했으나, 정기안내는 변동된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전문의 보장 한도는 최대 18억 원으로 상향되며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6월 24일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6년 만에 재가동한다. 협의체에서는 각 부처 성평등위원회 운영 현황,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과 통합적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광주·전북·전남에서 3~5월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가 8.3명에서 7.1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9월 전국 확대 시행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개소에서 60여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신생아·응급 분야까지 확대하고 전문의 1인당 약 175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전국 463개소로 확대했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 대상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을 개선해 14개소가 협업형으로 신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가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을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상향하는 개정법을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며 2025년 소득분에도 소급 적용되어 약 10만 명이 총 445억 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학대 판정 건수는 7973건으로 11.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의무자 직군에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AI 상담사 및 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대,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등 재학대 예방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5일부터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손잡이·문턱방지 경사로·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며, 본인부담률은 15%다. 정부는 올해 총 1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6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향을 발표했다.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개 분야에 걸쳐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 첨단 의료장비 도입, 산학연병 협력 R&D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바이오·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병무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역 공정성 강화 및 입영 부담 완화 관련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역기피자 주소 공개 범위 확대, 공군 일반병 블라인드 추첨선발 전환,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2026년 산업기능요원 배정에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전년 대비 200명 늘린 500명을 우대 배정하고, AI·방산 분야 가점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노인일자리사업에 전국 3만 675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우선지정일자리로 지정돼 운영 중이며, 건강관리(86.1%), 식사 지원, 위기가구 발굴 등 5대 유형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9월 직무 매뉴얼 개발·배포, 10월 사업설명회 개최, 2027년부터 수행기관 평가 연계 유인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6월 12일~, 복지로·정부2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생체인증 결제 도입(7월 1일~, 강원·경북·경남),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시설명 미기재 개선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예약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시 30일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 예정 임산부에게도 30일 전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퇴원 지원 등 보호조치도 의무로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12일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으며, 기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설치된다. 복지부는 연내 나머지 16개 시도에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제14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원유 등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 대비해 생활 밀접품목 가격 동향 점검 및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8일부터 전 국민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급 안정 체계와 대체항로를 통한 원유 도입 지원이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통해 현재까지 약 30조 원 자금이 지원됐으며, 도입선 다변화 및 비축 역량 확대 등 자원안보 대응체계 강화 계획도 밝혔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국훈 교수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부족(전국 약 70명 중 3분의 1 이상이 올해 정년 예정)과 지역 완결형 치료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공정책 수가(최대 200%) 도입 등 필수의료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의료 취약지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연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여 전국 센터 수가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전담 전문의 1인당 1억 원 규모로 연간 최대 10억 원의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아 응급환자 건강보험 수가 가산도 적용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16년부터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2020년 5곳에서 이번 지정으로 14곳까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존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5개 부처 협력으로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개 전략·15개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보통교부금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단계적 확대, 전문상담인력 200명 확보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효과 미검증 치료 조건 입원 유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과잉 처방 등 비정상 의료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의료법 시행령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용해 위반 시 최대 1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검토한다. 위법 사항 확인 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서비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긴급 식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보증의 허위·부실 보증 방지를 위해 사전 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잘못된 공공언어 30선을 선정해 쉬운 우리말 사용을 권장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한다. 18일 자정 기준 804만 4281명(22.4%)이 신청해 2조 3743억 원이 지급됐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주유소 등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의 7개 의약품 품목을 선정했다. 지원 예산은 전년 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생산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해 2028년까지 일부 품목 생산량을 최대 2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GC녹십자, 종근당, 비씨월드제약, 맥널티제약, 한국팜비오, 삼진제약이며, 지원 의약품은 히스토불린주, 세파졸린주, 튜비스정·튜비스투정, 글루오렌지100,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로라제팜 주사제 등 7종이다.

보건복지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1308 위기임산부 상담'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산모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1308), 카카오톡, 대면 상담 방식을 지원하며 보호출산 신청 시 개인정보 노출 없이 산전검진 및 출산을 지원한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아동 유기 방지와 출생 등록 강화를 위해 2024년 7월 도입됐으며, 출생통보제와 함께 운영 중이다.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한 주사기·수액백·약포지 등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정세를 회복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열어 공급 안정화 상황을 점검하고, 5~6월에도 원료 우선 공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2차 단속 결과를 공유했으며, 복지부는 평시 대비 2~3배 과다 구매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분석을 통한 위기가구 조기 발굴도 강화한다. AI 기반 복지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복지 추천 시스템 도입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43개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A형)와 밤 12시까지(B형)로 구분되며, 사업 시작 후 1~2월 두 달간 누적 이용 아동 수는 4만 7000명, 하루 평균 1273명을 기록했다. 현장에서는 안정적 인력 확충과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