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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2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5일부터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손잡이·문턱방지 경사로·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며, 본인부담률은 15%다. 정부는 올해 총 1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중요도 근거
1인당 100만 원 한도, 연간 1만 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특정 산업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기보다 제한적 복지 지원 정책 발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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