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와 경찰청은 특정범죄 전자발찌 부착자가 스토킹·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관찰관·경찰이 합동 출동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2024년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법무부-경찰 간 정보 미공유로 피해자 접근 차단에 실패한 문제를 계기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6월 23일 시스템 연결을 완료하고 2주간 전국 합동 모의훈련을 거쳐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부는 K-Tech Pass에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두 가지 신규 트랙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정성평가형은 정량(65점)·정성(35점)·가점(10점)을 병합 적용하며 중소·중견기업에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연계형은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우주항공청의 석학유치사업 선정자에게 별도 정량 요건 없이 테크패스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 요건을 면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대포폰 근절을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통3사·알뜰폰사의 모든 채널에 안면인증 시스템을 적용하며, 대체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이 제공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11월부터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을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9년 착공·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7월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물량을 4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등 9개 기관과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3월 30일부터 중국인에게 5년·10년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며, 4월 씨트립에서 복수비자 신청이 3월 대비 80% 증가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선전에서 '한중 관광교류 특별주간'을 개최하고 현지 OTA(취날, 페이주)와 협업해 '짧게 자주 오는 한국 여행' 상품을 할인 판촉한다. 주말 단기 방한, K팝 체험, 뷰티·쇼핑 등 체험형 상품을 중심으로 중국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한다.

정부는 6·3 지방선거 관련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 중심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분기 방한 크루즈 관광객이 약 3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고, 기항 횟수도 168항차로 50%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크루즈 입항 계획은 총 960항차로 지난해 588항차 대비 63.2% 증가가 예측된다. 문체부는 34억 원 추경예산을 확보해 부산·인천·여수·속초·서산·포항 6대 기항지의 관광 매력도 제고 사업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 위반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체불임금사업주 명단에 공개 중인 고용주는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용주도 법 위반 중대성과 피해결과에 따라 1~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경기도 의정부교도소 장선숙 교도관이 36년간 수용자 교화와 사회 복귀 지원 활동을 해온 사례를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다. 장 교도관은 2015년 교정대상 수상, 2019년 박사학위 취득 등을 통해 교정 업무 전문성을 쌓았다. 법무부는 교정 패러다임을 수용 관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42억 300만 원(경찰청 33억 900만 원, 법무부 8억 9400만 원)을 투입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경찰 112시스템을 연계하며, 2025년 12월까지 구축 완료 예정이다. 기존 MMS 문자신고 방식에서 경보 자동 접수·지령 방식으로 전환되어 현장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 실시간 위치와 이동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AI 기술 악용 허위정보 유포에도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첫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외국인력 10만 4000명(역대 최대)을 배정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전국 142개소 5039명 규모로 확대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교통·숙박비 지원을 각각 2만 원·3만 원으로 상향한다.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법무부·지방정부·농협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법무부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 방지를 위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은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14개 항목으로 관리비를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은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다. 월 관리비 10만 원 미만 소규모 상가는 항목별 세부 금액 기재 의무가 간소화됐고, 개정 표준계약서도 함께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