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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대포폰 근절을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통3사·알뜰폰사의 모든 채널에 안면인증 시스템을 적용하며, 대체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이 제공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11월부터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아동·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가족·여성·장애인, 전국민 대상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교육 확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단기 육아휴직 신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7개→11개 앱),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가 포함된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조건은 각 제도 담당 부처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화를 우선 전송하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서비스'를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통신 3사는 소방대원 단말기에 전용 유심을 적용해 통신망 트래픽 폭주 시에도 소방대원 신호가 우선 전송되도록 했다. 이번 사례는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화를 우선 전송하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서비스'를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통신 3사는 소방대원 단말기에 전용 유심을 적용해 통신망 트래픽 폭주 시에도 소방대원 신호가 우선 전송되도록 했다. 이번 사례는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