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세청이 8일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에 착수했다. 실태확인원 5,500명을 채용해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의 사전 단계로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한다.

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 과태료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발송되며 올해 11월 시범운영 예정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은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해외 피싱 조직 강제 송환 시 피해자에게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선제 발송하는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특정범죄 전자발찌 부착자가 스토킹·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관찰관·경찰이 합동 출동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2024년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법무부-경찰 간 정보 미공유로 피해자 접근 차단에 실패한 문제를 계기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6월 23일 시스템 연결을 완료하고 2주간 전국 합동 모의훈련을 거쳐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 기부(3억 원)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40명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는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해 주행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는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경찰청은 전남 영광군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착취 사건을 계기로 전국 염전 765곳 대상 자가진단·불시감독 등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위법 사업장에는 형사입건·허가취소·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와 사업주 교육도 병행한다. 기존 이주노동자 대상 고용노동부-경찰청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대포폰 근절을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통3사·알뜰폰사의 모든 채널에 안면인증 시스템을 적용하며, 대체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이 제공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11월부터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 6월 24일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3월 16일~5월 15일 단속에서 5337명 적발·895명 구속·759㎏ 압수로 특별단속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는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했다. 정부는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의 국내 유치를 추진해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 개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6월 24일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6년 만에 재가동한다. 협의체에서는 각 부처 성평등위원회 운영 현황,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과 통합적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 정의에 포함하여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안전요건 미충족 개조 시 처벌 및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학대 판정 건수는 7973건으로 11.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의무자 직군에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AI 상담사 및 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대,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등 재학대 예방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6·3 지방선거 관련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 중심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가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117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하면 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8개 시도경찰청 시범 운영에서 512명을 발굴해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에 그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존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42억 300만 원(경찰청 33억 900만 원, 법무부 8억 9400만 원)을 투입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경찰 112시스템을 연계하며, 2025년 12월까지 구축 완료 예정이다. 기존 MMS 문자신고 방식에서 경보 자동 접수·지령 방식으로 전환되어 현장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 실시간 위치와 이동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해 자금형성과정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현금부자,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며, 취득규모 약 3600억 원,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방침을 밝혔으며,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20년,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또한 체육단체 임원 취임 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