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L.E.A.P. 전략 기반 4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지원센터를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하고, 정책펀드 규모를 2024년 510억 원에서 2027년 10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수출 패키지 모델 육성, 스마트공장 확대, 규제개선 신청제 도입 등 글로벌 푸드테크 경쟁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kWh당 29.4원(9.1%) 인하되고, 초급속 충전기(200kW 이상)는 45.9원(13.2%) 인상된다. 향후 계시별 전기요금과 연동하는 충전요금 체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kWh당 29.4원(9.1%) 인하되고, 초급속충전기(200kW 이상)는 kWh당 45.9원(약 13.2%) 인상되며, 요금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된다. 향후 계시별 전기요금과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체계 추가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동복댐(30만 톤), 주암댐·장흥댐(15만 톤), 보성강댐(10만 톤), 나주댐(10만 톤) 등 복수의 수자원을 조합해 공급하며, 광주제1하수처리장 하수재이용수 30만 톤도 추가 확보된다. 김성환 장관은 이를 '메가프로젝트' 이행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수급 여건 개선으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제 시행 기간 중 월 16만 90배럴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81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가 자율 참여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 에너지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원인과 관계없이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의 제3자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최초 등록 후 10년 이내 전기차에 적용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3곳이 담당하며, 연간 총보험료 60억 원 중 정부가 2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여 제작·수입사가 분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을 기존 3% 이상에서 1% 이상 절감으로 완화하고, 최대 120원/kWh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7~8월 평일 오후 5~8시 절감 시 1kWh당 500원, 9~10월 주말·공휴일 낮시간 스마트가전 사용 시 100원 캐시백을 시범 운영한다. 전기차 이용자 대상 주말·공휴일 낮시간 충전 요금 할인 및 플러스디알 제도도 병행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전력수급 대책 회의'를 열고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인 98.8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 공급능력은 전년 대비 2GW 증가한 107GW를 확보하며, 7월 29일~9월 18일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완화 및 취약계층 감면 한도 월 2만 원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출범 1년간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이 3만 6000명에서 16만 6000명으로 4배 이상 확대됐으며, 2026년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13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2026년 1분기 태양광 보급이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하고 2025년 전기차 보급 22만 1000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의결, 광주·전남 40년 만의 통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515억 원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종합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 화학사고 354건 중 인명피해 발생 사고 180건(293명 사상)을 분석한 결과, 88.3%가 인적요인 사고임을 확인하고, 이달 말부터 점화원 관리 강화·개인보호장구 착용 유도·단기노동자 현장교육 강화 등 현장 중심 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서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 내 331개사 480명 안전관리자 의견을 수렴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화학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고위험 사업장 합동점검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총 8만 898건을 조사하고, 음식점·펜션·민박·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 3193건을 우선 정비한다.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시 변상금 부과 면제 및 형사책임 면책 혜택을 제공하며, 7월 1일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추가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학교·어린이집·3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접근경보음 발생장치·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1월 12일부터 민간 수집·운반업체도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2인 이상 1조 작업 원칙과 등하교 시간 작업 조정 의무가 신설된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 확대와 매립지 굴착 허용 기준 완화 등 순환이용 활성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6월 19일부터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강남·서초·관악·구로·동작·영등포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3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에 따른 첫 구체적 예보 체계로, 기상청·국토교통부·서울시 데이터를 10분 단위로 통합 분석하고 대국민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여름 시범운영 성과 평가 후 연말까지 전국 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 하반기(7~12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 절감 기준이 기존 3%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완화되며,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최대 120원의 캐시백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11개 전통시장을 'K-관광마켓' 2기로 선정하고 지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한다. 서울 망원시장 등 11개 시장 상인회장이 가격 정찰제·카드 결제·청결·위생·친절 등 4대 서비스 혁신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케이-관광마켓 스마일 캠페인' 발대식을 열고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문화 근절을 다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전국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청·지방정부가 합동으로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분야를 종합 점검한다. 경기도 내 106개 동 시범조사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화재위험도에 따른 3단계 본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처음 시행하며, 녹조 예측지점을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한다. 낙동강 8개 보를 순차 개방해 녹조를 신속히 제거하고, 배출원 밀착관리·먹는물 안전관리·친수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024년 전국 조류경보일수는 역대 최장인 961일(29곳 합계)을 기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전기·전자, 반도체 소재, 철강, 식품 등 업종의 기업·산업단지 16곳을 순환경제 선도기업·산업단지로 최초 지정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정 기업들은 재생원료 생산·사용 활성화, 공정부산물 순환이용, 수리·재사용 체계 강화 등 핵심과제를 수행하며, 정부는 2030년까지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참여기업으로 LG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삼양식품 등이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24일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지정으로, 13개 지방정부 공모 중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기후부는 지정 이후 침수 예방·용수 이용 기반 확충·수질 개선 등을 담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며, 태양광 44.2GW 집중 보급·해상풍력 비용 저감·국내 생산능력 확대 등 5대 과제·10대 전략을 제시했다.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 연간 10GW 이상, 풍력 터빈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하는 산업 목표도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내 불법점용 대응 강화를 위해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영리 목적 무허가 점용 시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부과, 제방 절개 시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수수료 규정도 신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종시 아파트 장기 정전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 설비 고장 시 24시간 내, 화재·침수 피해 시 48시간 내 전력 복구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상변압기 활용 임시복구 체계와 긴급 복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준공 25년 이상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기후부, 한전, 전기안전공사는 통합 표준운영절차서(SOP) 제정 및 모의훈련을 통해 정전 대응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운동장 운영 현황을 재조사한 결과 방과 후 사용 제한 학교는 서울·대구·인천·경기 5곳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500억 원 예산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 사업과 452억 원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예측 지점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낙동강 8개 보 순차 개방 및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 전문기관 위탁 등 녹조 대책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035 NDC에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100GW 조기 달성 및 신규 원전 건설을 병행 추진 중이다. 2025년 1분기 전기차 보급 8만5533대(전년 동기 3만3501대), ESS 중앙계약시장 누적 선정물량 1198MW(전년 동기 68MW) 등 에너지 신산업도 성장했다.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발전댐·하굿둑 등 기존 시설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 4000만 톤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기존 안전안내문자에서 긴급재난문자로 격상 발송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홍수대응을 핵심 방향으로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