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위험비례 규율, 사전예방 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권리구제 등 4대 전략·12대 추진과제를 담았으며, 인공지능 환경에 맞는 원칙 중심 보호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고위험군 집중점검, 조기경보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플랫폼 강화, 데이터 국외이전 네트워크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징금 산정 기준도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으로 변경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PbD 원칙 제도화 및 ISMS-P 인증 기준 개편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