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위험비례 규율, 사전예방 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권리구제 등 4대 전략·12대 추진과제를 담았으며, 인공지능 환경에 맞는 원칙 중심 보호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고위험군 집중점검, 조기경보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플랫폼 강화, 데이터 국외이전 네트워크 확대 등이 포함됐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휘강 교수가 AI 기반 딥페이크와 가짜뉴스의 진화 양상을 설명하며 기술적 탐지의 한계와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생성 영상·음성이 정교해지면서 보이스피싱·선거 개입 등 실질적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에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에코 체임버 현상과 정보 피로로 가짜 정보에 무감각해지는 사회적 판단 능력 약화가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