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첫 행보로 AI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공공 AI 서비스 체감과 피지컬 AI 산업현장 확산, 공공데이터 개방 등 AI 대전환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장마철 취약시설 집중 관리 및 국민 대피체계 점검을 행안부·기후부·산림청·기상청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 관련 에너지 수급·물가·금융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6월 수출이 역대 최초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나 소비자물가는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은행권을 통해 5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새도약 기금으로 5000억 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했다고 보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 26척 중 24척이 귀환 완료했으며, 에너지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하향 조정되었으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의 리스·렌트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중량을 60㎏에서 120㎏으로 확대하고,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4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 6월 24일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3월 16일~5월 15일 단속에서 5337명 적발·895명 구속·759㎏ 압수로 특별단속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는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했다. 정부는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의 국내 유치를 추진해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 개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제14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원유 등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 대비해 생활 밀접품목 가격 동향 점검 및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8일부터 전 국민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급 안정 체계와 대체항로를 통한 원유 도입 지원이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통해 현재까지 약 30조 원 자금이 지원됐으며, 도입선 다변화 및 비축 역량 확대 등 자원안보 대응체계 강화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는 15개 부처 협력으로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개 전략·15개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보통교부금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단계적 확대, 전문상담인력 200명 확보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정부는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만 2세 미만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가산금리를 0.3%p에서 0.15%p로 인하하고, 청년미래적금 2인 가구 소득기준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외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개선 등 세제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해 자금형성과정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현금부자,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며, 취득규모 약 3600억 원,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방침을 밝혔으며,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