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에게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및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재정경제부는 관계기관 TF 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공급과 폐업·재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매주 TF 회의로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4대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역할을 확대하고, 은행권 대출 4조 3000억 원 규모 확대·미소금융 150억 원 확대 등 금융·세제·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3000개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을 시행해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의 경우 50% 이상,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100% 반영이 금지된다. 은행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통제기준에 해당 의무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