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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국가 R&D 성과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보증(2600억 원)·유동화보증(800억 원) 등 총 3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국가 R&D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이며, 이르면 2025년 6월부터 보증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한 선지급제 소득요건 폐지를 보고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025년 45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76억 2000만 원으로 67.5% 증가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6년 4월 기준 6646가구·자녀 1만 499명에게 지원됐으며 2026년 10월부터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가능해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금 방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8다252441)가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시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별개로 유지되며, 임대차 종료 후 3년 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운동장 운영 현황을 재조사한 결과 방과 후 사용 제한 학교는 서울·대구·인천·경기 5곳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500억 원 예산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 사업과 452억 원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예측 지점을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낙동강 8개 보 순차 개방 및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 전문기관 위탁 등 녹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관리비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부 미작성·거짓 작성 시 처벌을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비리 주택관리자 제재를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035 NDC에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100GW 조기 달성 및 신규 원전 건설을 병행 추진 중이다. 2025년 1분기 전기차 보급 8만5533대(전년 동기 3만3501대), ESS 중앙계약시장 누적 선정물량 1198MW(전년 동기 68MW) 등 에너지 신산업도 성장했다.

교육부는 전국 중·고 5687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6월부터 학교별 교복 운영 현황(유형·품목별 단가·선정업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교복 착용 학교 96.3%가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며, 정장형 동복 셔츠 단가는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7만 8000원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정보공시 필수항목을 구체화해 9월부터 개선된 공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휘발유는 15%(리터당 122원), 경유는 25%(리터당 145원) 인하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0개 군)에서 인구 4.7% 증가 등 지역 활력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푸드플러스 수출은 지난해 136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목표는 160억 달러다. 먹거리 돌봄 5종 세트를 통해 취약계층 외 청년·산업단지 노동자까지 식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의 7개 의약품 품목을 선정했다. 지원 예산은 전년 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생산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해 2028년까지 일부 품목 생산량을 최대 2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GC녹십자, 종근당, 비씨월드제약, 맥널티제약, 한국팜비오, 삼진제약이며, 지원 의약품은 히스토불린주, 세파졸린주, 튜비스정·튜비스투정, 글루오렌지100,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로라제팜 주사제 등 7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18 관련 가짜뉴스 및 국가폭력 미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강력 응징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입법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AI 표시 의무 확대 및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대응과 5월 18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의 차질 없는 집행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코스피가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했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여 메가프로젝트 13건 중 11건에 8조 4000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의 3대 대전환을 추진하며 새도약기금 출범,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연 1만 원 할인권 24만 장을 5개 온라인 예매처와 비수도권 문예회관을 통해 1차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41억 원(할인권 40만 장) 중 일부를 활용하며, 잔여 예산은 9월 2차 배포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상 분야는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 한국음악, 무용, 복합이며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된다.

해양수산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합의,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33억 3000만 달러) 달성 등 해양수산 분야 1년 성과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를 한국·칠레 공동 개최하기로 확정됐다. HMM은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방문 진단 및 에너지 성능 개선안을 제공한다. 절감량 기준 충족 시 공사비 대출 이자 4.5~5.5%를 지원하는 이자지원 사업 신청도 연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KAIST·DGIST·GIST·UNIST 4대 과학기술원을 거점으로 대구·광주·대전·울산에 딥테크 창업생태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4개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했다.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 5곳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며, 각 도시별 특화 전략(대구 AI·로봇, 대전 우주·방산·AI·바이오, 광주 모빌리티·에너지·AI·반도체, 울산 제조 AI·미래모빌리티)을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 창업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자생적 창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구상이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2026 AFC 여자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수원FC위민을 2대1 역전승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 원을 지원했으며, 200여 단체로 구성된 공동응원단 포함 5763명이 관람했다. 북한 여자축구 클럽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며, 축구 종목 기준으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의 남북 맞대결이다.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5차와 동일하게 동결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석유가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민생에 부담을 주고 있어 동결을 결정했다. 아울러 기존 2주 단위 조정 주기를 4주 단위로 변경하며, 중동 상황 변화 시 탄력적으로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를 25개 은행·증권사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며 소득공제(최대 40%)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5년 만기 환매금지형 펀드로 정부 재정 1200억 원이 후순위 손실부담 출자로 참여하며 총 7200억 원 조성이 목표다.

보건복지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1308 위기임산부 상담'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산모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1308), 카카오톡, 대면 상담 방식을 지원하며 보호출산 신청 시 개인정보 노출 없이 산전검진 및 출산을 지원한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아동 유기 방지와 출생 등록 강화를 위해 2024년 7월 도입됐으며, 출생통보제와 함께 운영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6만 2944명이 참여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차 모집 결과를 발표하고, 6월 중순 5000명 선발 후 멘토링·창업활동자금(200만 원)·AI 솔루션·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등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한다. 5대 은행 출연 15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신설,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 조성 등 범부처 지원이 연계된다. 7월에는 선발 규모를 1만 명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리그를 신설하는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와 미국 상무부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공동 연구개발·기술교류·직접투자·인력양성 등 협력을 추진하고, 미국 현지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센터는 양국 기업 간 협력 지원, 미 조선소 생산성 개선,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첫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외국인력 10만 4000명(역대 최대)을 배정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전국 142개소 5039명 규모로 확대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교통·숙박비 지원을 각각 2만 원·3만 원으로 상향한다.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법무부·지방정부·농협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구역 및 허용 기준을 지자체가 시행계획 단계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한다. 이로써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후 국가유산청장에게 별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했던 이중 절차가 해소된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직업계고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금융·디지털·반도체·전기전력·항공보안·호텔관광 등 94개 교육과정을 개설하며, 한국전력·하나은행·DB하이텍·현대그린푸드·CJ 등 선도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2025년 기준 순취업률 75.2%, 10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률 55.1%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신규과제에 총 512억 원을 투입해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5개 광역특구 174개 기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32%), 첨단바이오(16%), 반도체·디스플레이(8%), 첨단로봇(8%), 이차전지(7%) 등 딥테크·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략기술 사업화, 지역혁신실증 스케일업, 창업지원, 이노폴리스캠퍼스,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등 5개 세부사업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령' 등 3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성과 우수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등 전문 분야에서 장기 근무하는 실무계급 공무원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모 직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기관 간 인적 교류 시 승진 소요 연수를 단축하는 인사 우대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및 인기 분양단지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당첨 의심자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항목은 위장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이며 결과는 6월 말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성인 자녀 거주 요건 3년 강화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16건의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소비자가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를 월 사용료로 임차하는 방식으로, 올해 10월부터 현대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2년간 실증을 추진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 운행허가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5월 11일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에 최초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했다. 기존 저작권법에는 문체부의 직접 차단 권한이 없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존해왔으나, 이번 조치는 개정 저작권법에 근거한 첫 행정 대응이다. 문체부는 대체 사이트 재생성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긴급차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