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정부는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전속력 추진 방침을 밝혔다. 고환율로 경영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에 14조 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및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도 논의됐다.

정부는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 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수입보험료 50% 할인, 환변동보험 공급 확대, 기술보증기금 보증비율 상향 등 금융·보험 지원이 강화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도 함께 추진된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에게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및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재정경제부는 관계기관 TF 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공급과 폐업·재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매주 TF 회의로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을 시행해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의 경우 50% 이상,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100% 반영이 금지된다. 은행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통제기준에 해당 의무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