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34만 명을 대상으로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해 연 2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기존 수시안내는 가입 시점의 소득·재산 정보만 반영했으나, 정기안내는 변동된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6월 12일~, 복지로·정부2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생체인증 결제 도입(7월 1일~, 강원·경북·경남),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시설명 미기재 개선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이 아니며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비중을 2027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대상 연간 16만8천원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제도가 운영 중이며 7월부터 무상 공공생리대 시범 운영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