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경찰청은 전남 영광군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착취 사건을 계기로 전국 염전 765곳 대상 자가진단·불시감독 등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위법 사업장에는 형사입건·허가취소·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와 사업주 교육도 병행한다. 기존 이주노동자 대상 고용노동부-경찰청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6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상승 및 석유류 상승세로 3.2%를 기록했으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물가를 0.4%p 완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1조 원 규모 재정투입, 신선란 2억 개 추가 수입, 할당관세 확대 등을 통해 가격상승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수부는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한 바 있다.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출범 1년간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이 3만 6000명에서 16만 6000명으로 4배 이상 확대됐으며, 2026년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13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2026년 1분기 태양광 보급이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하고 2025년 전기차 보급 22만 1000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의결, 광주·전남 40년 만의 통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515억 원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종합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27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선정해 약 1800명의 어업인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를 전제로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가 202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대형선망·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등 4개 업종·어종의 유예기간도 1년 연장된다. 해수부는 효과가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을 법령 개정을 통해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올여름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파라솔·샤워장 등 대여 물품의 표준가격을 공시하고, 비지정 장소의 텐트·차박 등 알박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요원 확충,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해파리·상어 등 유해 생물 방지막 설치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합동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며, 위반 위탁기관에는 시정 명령 및 향후 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여수·고흥·무안·서산 갯벌이 기존 2021년 등재된 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 갯벌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총 6개 요소로 구성된 연속유산이 된다. 최종 등재 여부는 내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국 마리나 시설·선박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마련과 선박 이력관리제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밝혔다.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 6곳을 조속히 완료하고, 친환경·AI 마리나 선박 R&D 확대 및 해외 요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 수출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마리나선박 관광상품을 체류형·체험형으로 다양화하고 지역문화와 연계한 관광콘텐츠도 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어한기 물가 안정을 위해 5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57일간 비축수산물 최대 8,0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품목은 명태 5,500톤, 고등어 1,000톤, 오징어 900톤, 갈치 600톤이며, 시중가 대비 최대 30~40% 할인된 가격으로 전통시장·마트·온오프라인 도매시장·B2B 등 다양한 경로로 판매된다.

해양수산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합의,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33억 3000만 달러) 달성 등 해양수산 분야 1년 성과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를 한국·칠레 공동 개최하기로 확정됐다. HMM은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