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그널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6월 11일 개막하며,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104경기)로 치러진다. 한국은 A조에 편성되어 체코·멕시코·남아공과 경쟁하며, 6월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체코와 첫 경기를 치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손흥민·김민재·이강인 등 유럽 무대 활약 선수들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과 '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4대 국정목표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정상사회,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발표했다.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마련,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공개 예정,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및 핵잠수함 도입 추진 등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노인일자리사업에 전국 3만 675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우선지정일자리로 지정돼 운영 중이며, 건강관리(86.1%), 식사 지원, 위기가구 발굴 등 5대 유형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9월 직무 매뉴얼 개발·배포, 10월 사업설명회 개최, 2027년부터 수행기관 평가 연계 유인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6월 12일~, 복지로·정부2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생체인증 결제 도입(7월 1일~, 강원·경북·경남),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시설명 미기재 개선이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제여행플랫폼 클룩·한패스와 협력해 전국 고속·시외버스 승차권 예매 할인을 지원한다. 관광공사는 5000원 즉시 할인권, 한패스는 4000원 추가 할인을 제공하며, 클룩은 예매 이용자에게 eSIM을 무료 제공한다. 2024년 7월 해외 카드 결제 전면 도입 이후 올해 1분기 외국인 버스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32.2% 증가했다.

교육부가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3기로 전국 16개교를 신규 선정해 총 36개교로 확대됐다. 광주·전남·울산 지역도 처음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하게 되며, 선정 학교에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한 투기적 거래 및 시장교란 의심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외환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수출입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조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예약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시 30일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 예정 임산부에게도 30일 전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퇴원 지원 등 보호조치도 의무로 부과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부터 18일까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UAE 중동 3개국, 체코를 순차 방문해 원유·LNG 공급망 협력, 카라차가낙 가스처리 플랜트 사업 지원,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제11차 한-카자흐스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CEPA 추진, 에너지·건설·디지털 협력을 논의했다. 체코에서는 '두코바니 프로젝트 이행점검 협의체' 제2차 회의 및 '제3차 장관급 한-체코 공급망·에너지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6월 22일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기간에 군사훈련 중인 장병도 훈련소 내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최대 약 4074만 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이 필요하다.

국가보훈부는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일을 맞아 이병립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명을 포상한다. 포상 내용은 건국훈장 애국장 2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표창 9명이다. 이번 포상으로 정부 수립 이후 누적 독립유공자 포상자는 총 1만 8789명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해결 실증 확산 지원사업' 신규 과제 4개를 확정하고 공모를 추진한다. 단일형 2개(연 8억 원, 2년)와 통합형 2개(연 14억 원, 3년)로 구성되며, AI·지능형 방역공조·생체 인터페이스·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해 보호시설 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복합 건강위험 예측, 무인 모빌리티 안전성 강화 등 4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과제 접수는 7월 8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열린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EU와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며, EU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별도 협정 체결국에만 소속 항공사의 PNR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리시설·원예시설·축산시설·산사태 취약지역 등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며,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기술지원·재난지원금 등을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상황실은 식량·수리·원예·축산·방역·산사태·태양광 등 6개 분야 대응팀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12일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으며, 기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설치된다. 복지부는 연내 나머지 16개 시도에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하며, 기상청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 이상)에 따라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를 단계별로 강력 권고한다.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시간 조정, 35℃ 이상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옥외작업 전면 중지로 세분화된다.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에 대해 6월 15일부터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280억 원 규모 재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K-뉴딜 아카데미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하여, 삼성·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이 올해 약 6800명의 청년을 교육훈련하기로 했다. 삼성(청년희망배움터), SK(Skala), 롯데(LIFT), GS(52g ReBoot Camp) 등은 업종별 특화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며,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프로그램의 90%를 비수도권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기업 모집은 5월 22일까지이며, 선정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청년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결과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아산시를 대한민국 첫 K-AI 시티 시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원주시는 에스트래픽을 대표기관으로 현대자동차·NHN클라우드 등 7개 기관 컨소시엄이, 천안·아산시는 오케스트로를 대표기관으로 업스테이지·노타 등 11개 기관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7월부터 기본구상 연구를 추진하고 2027년 시범도시 지정,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광주 김대중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의 본격 시작을 공식 선포했다. 이 사업은 광주 전역 500.97㎢에 자율주행차량 200대를 투입해 내년 E2E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한다. 현대자동차는 6월부터 SDV 200대를 제공하며,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5월 13일 울산에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 및 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무역보험공사와 총 16조 원 규모 상생 무역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선산업 협력업체 대상 1조 원 무역금융이 최대 2.5%p 인하 우대금리·보증료율 0.7%로 공급되며, 중소·중견기업 대상 생산적 무역금융도 15조 원으로 확대 공급된다. 민·관 협업 기반 상생 무역금융 모델을 전 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13일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조선산업의 튼튼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업의 경기 순환에 따른 고용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중소·대형 조선사 간 협력과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의 대규모 투자 사업 'MASGA'의 핵심 아이템으로 조선산업이 선정돼 한미 투자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제14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원유 등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 대비해 생활 밀접품목 가격 동향 점검 및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8일부터 전 국민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급 안정 체계와 대체항로를 통한 원유 도입 지원이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통해 현재까지 약 30조 원 자금이 지원됐으며, 도입선 다변화 및 비축 역량 확대 등 자원안보 대응체계 강화 계획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분기 방한 크루즈 관광객이 약 3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고, 기항 횟수도 168항차로 50%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크루즈 입항 계획은 총 960항차로 지난해 588항차 대비 63.2% 증가가 예측된다. 문체부는 34억 원 추경예산을 확보해 부산·인천·여수·속초·서산·포항 6대 기항지의 관광 매력도 제고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5년간 최대 5250억 원을 투자해 LNG운반선·암모니아선 등 7개 선종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7 스타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약 1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 24시간 자율운영 AI 조선소를 구축하고, 7년간 최대 6300억 원을 투입해 IMO 레벨4 완전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한다. 본진 강화·시장 확대·상생 생태계의 3대 추진전략과 함께 한-미 조선협력(MASGA) 및 조선 동맹국 구축 계획도 포함됐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국훈 교수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부족(전국 약 70명 중 3분의 1 이상이 올해 정년 예정)과 지역 완결형 치료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공정책 수가(최대 200%) 도입 등 필수의료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의료 취약지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연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5일부터 재난문자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하고 유사·중복 재난문자 사전 검토 기능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충북·경남·제주에서 157자 확대 시범 운영, 부산·세종에서 사전 검토 기능 운영 결과 중복 재난문자 발송이 최근 6개월간 80% 이상 감소했다. 확대된 157자 기준은 여름철 재난 관련 '안전안내문자'에만 적용되며,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 90자를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에스알과 함께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련열차 시범 운행을 5월 15일부터 호남선·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련운행 구간의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조정되고, 수서역 출발·도착 KTX 운임은 10%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중동전쟁·국제유가 상승·역외 투기적 거래 증가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WGBI 편입·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 등 우호적 여건이 조성 중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 시 성장·수출·금융시장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논의했다.

정부는 14일 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가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117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하면 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8개 시도경찰청 시범 운영에서 512명을 발굴해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에 그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금리를 공개했으며,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대 7~8% 수준이 적용된다. 월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금리 8% 기준 우대형 기준 최대 225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취급기관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우정사업본부 등 15개로 확정됐다. 결혼 청년 가입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우대금리 지급, 신용점수 가점 부여 등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