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촉진형 계약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략회의에서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 도입, 한국형 인큐텔 설립, 신안보 특별법 제정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AI·드론·사이버 안보·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 보유 민간 혁신기업의 안보산업 생태계 진입 지원이 핵심 방향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하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드론·로봇, 국방 AI·반도체,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양자통신을 전략분야로 지정하고, 한국형 인큐텔 설립 및 5년간 최대 10조 원 투자재원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우주항공청이 OTA형 연구개발, 신속 조달체계, 특별법 제정 등을 공동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