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06. 25. 07:03·direct_theme
중요도2해양수산부는 2026/27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선정해 약 1800명의 어업인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를 전제로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가 202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대형선망·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등 4개 업종·어종의 유예기간도 1년 연장된다. 해수부는 효과가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을 법령 개정을 통해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