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보건복지부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전문의 보장 한도는 최대 18억 원으로 상향되며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광주·전북·전남에서 3~5월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가 8.3명에서 7.1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9월 전국 확대 시행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개소에서 60여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신생아·응급 분야까지 확대하고 전문의 1인당 약 175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