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에게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및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재정경제부는 관계기관 TF 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공급과 폐업·재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매주 TF 회의로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을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9년 착공·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7월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물량을 4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등 9개 기관과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약 2만 명이 대상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월 60만 원,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된다.

정부는 2026년 1분기 청년 고용률이 43.5%로 코로나19 이후 최저를 기록하자 8000억 원 규모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해 최대 10만 명에게 도약·경험·회복 세 가지 트랙으로 직업훈련·일경험·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1만 명을 양성하고, 청년정책 전반에 30조 원 예산을 투입하는 2026년 시행계획도 공개됐다. 추경 2000억 원을 투입해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6월부터 추진하며 창업도시 10곳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