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아동·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가족·여성·장애인, 전국민 대상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교육 확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단기 육아휴직 신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7개→11개 앱),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가 포함된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조건은 각 제도 담당 부처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대한항공은 12월 17일 통합항공사 출범을 목표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2024년 12월 해외 경쟁당국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최대 30억 원이던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 확대 및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률 상향 근거도 마련했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며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법률 제정 완료 후 내년 예산안에 기금 신설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