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2026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단기 육아휴직 도입, 난임치료휴가 급여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췌장장애 유형 신설, 청년미래센터 전국 17개 시도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치도 시행된다. 임금·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고 도산대지급금 지원 범위도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한 선지급제 소득요건 폐지를 보고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025년 45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76억 2000만 원으로 67.5% 증가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6년 4월 기준 6646가구·자녀 1만 499명에게 지원됐으며 2026년 10월부터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