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 하반기부터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공군 일반병 선발이 블라인드 공개 추첨 방식으로 개편된다. 통신 3사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제공되며, 생성형 AI를 적용한 'AI 정부24'가 12월 정식 개통한다.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성폭력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SNS·온라인 커뮤니티는 자율 운영정책 수립 및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담하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게재자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 확정 판결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광고 등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5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피해영상물 탐지·삭제·차단 및 피해자 보호 전 과정에 활용한다. 세 기관은 AI 탐지모델 공유,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절차 연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 차단을 위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 주재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매주 운영하고, 경찰청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체제와 92% 정확도의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도입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자동화 등 3대 핵심기술 시스템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