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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ems국세청이 8일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에 착수했다. 실태확인원 5,500명을 채용해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의 사전 단계로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한다.
국세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576억 원 추징·38건 범칙처분,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역대 최대 3조1000억 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2년차 핵심과제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추진, 생성형 AI 챗봇·홈택스 AI 검색 등 국세행정 AI 대전환,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며, 1333만 명의 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펀드·ETF·리츠 투자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717만 명으로 확대됐고, 265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5월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에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겹쳐 홈택스 이용자가 몰릴 수 있어, 홈택스·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사전 발급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22일 홈택스 첫 화면에 전용 배너를 추가하고 전용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