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2026년 하반기부터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공군 일반병 선발이 블라인드 공개 추첨 방식으로 개편된다. 통신 3사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제공되며, 생성형 AI를 적용한 'AI 정부24'가 12월 정식 개통한다.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성폭력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한 선지급제 소득요건 폐지를 보고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025년 45억 5000만 원에서 2026년 76억 2000만 원으로 67.5% 증가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6년 4월 기준 6646가구·자녀 1만 499명에게 지원됐으며 2026년 10월부터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