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 관련 에너지 수급·물가·금융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6월 수출이 역대 최초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나 소비자물가는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은행권을 통해 5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 새도약 기금으로 5000억 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했다고 보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 26척 중 24척이 귀환 완료했으며, 에너지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하향 조정되었으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시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이며,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감면율 최소 하한을 6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하여 채무조정 신청 전 사해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채무자 재산정보의 일괄 확보가 가능해졌다. 사해행위 등 의심 사례 확인 시 약정 해지, 채무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코스피가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했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여 메가프로젝트 13건 중 11건에 8조 4000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의 3대 대전환을 추진하며 새도약기금 출범,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