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정책총 언급 2언급 추이
최근 2일2026-05-222026-06-25
관련 뉴스
2 items#279·06. 25. 07:03·mentioned
중요도2해양수산부는 2026/27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선정해 약 1800명의 어업인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를 전제로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가 202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대형선망·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등 4개 업종·어종의 유예기간도 1년 연장된다. 해수부는 효과가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을 법령 개정을 통해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34·05. 22. 15:19·mentioned
중요도3해양수산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합의,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33억 3000만 달러) 달성 등 해양수산 분야 1년 성과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를 한국·칠레 공동 개최하기로 확정됐다. HMM은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