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산업은행에서 'M.AX 프런티어 프로젝트' 민관 합동간담회를 열고, 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 6개 분야에 올해 16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AI 팩토리·AI 로봇·AI 반도체를 3대 핵심축으로 제조업 전반에 AX를 적용·확산하며 M.AX 얼라이언스(1,500여 개 기업·기관 참여)를 통해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 제1호 M.AX 투자 프로젝트로 LS전선의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공장 증설이 선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과 '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4대 국정목표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정상사회,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발표했다.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마련,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공개 예정,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및 핵잠수함 도입 추진 등을 언급했다.

국세청은 5월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에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겹쳐 홈택스 이용자가 몰릴 수 있어, 홈택스·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사전 발급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22일 홈택스 첫 화면에 전용 배너를 추가하고 전용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코스피가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했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여 메가프로젝트 13건 중 11건에 8조 4000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의 3대 대전환을 추진하며 새도약기금 출범,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를 25개 은행·증권사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며 소득공제(최대 40%)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5년 만기 환매금지형 펀드로 정부 재정 1200억 원이 후순위 손실부담 출자로 참여하며 총 7200억 원 조성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