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을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9년 착공·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7월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물량을 4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등 9개 기관과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식재산처가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공공연의 규제 합리화, 민간기업 인센티브 확대, 직무발명 상생 인프라 조성의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6만 2944명이 참여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차 모집 결과를 발표하고, 6월 중순 5000명 선발 후 멘토링·창업활동자금(200만 원)·AI 솔루션·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등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한다. 5대 은행 출연 15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신설,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 조성 등 범부처 지원이 연계된다. 7월에는 선발 규모를 1만 명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리그를 신설하는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