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07. 07. 21:23·mentioned
중요도3법무부와 경찰청은 특정범죄 전자발찌 부착자가 스토킹·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관찰관·경찰이 합동 출동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2024년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법무부-경찰 간 정보 미공유로 피해자 접근 차단에 실패한 문제를 계기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6월 23일 시스템 연결을 완료하고 2주간 전국 합동 모의훈련을 거쳐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